2025년 8월, 대한민국 국회가 노란봉투법 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논의되어온 이 법안은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사 구조의 근본적인 재정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낯선 분들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뜻, 배경, 핵심 조항, 논란, 그리고 우리 삶과의 연결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노란봉투법의 뜻은 공식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거제 조선소에서 벌였던 51일간의 파업 이후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 5인에게 470억원 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란봉투법’이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한 것입니다.
법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 (핵심 3가지)
노란봉투법은 크게 세 가지 변화를 예고합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 기업도 교섭 대상에 포함되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한
- 파업 인정 범위 확대: 단순 임금문제 외에도 해고, 구조조정, 자동화 등 경영상 사안도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정 가능
이 세 가지가 적용되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뜻이 감이 와닿으시나요?
법안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 2025년 8월 4일: 본회의 상정 예정
- 시행 예상 시점: 통과 후 6개월 유예 → 2026년 2월 전후
정치권의 분위기와 여론 흐름을 볼 때,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반 논리는 왜 갈리는 걸까요?
| 입장 | 주요 주장 |
| 노동계 | 헌법상 단체행동권 실현, 생계 위협 방지, 하청·비정규직 권리 확보 |
| 경영계 | 경영 효율성 저하, 외국인 투자 위축 우려, 소송 분쟁 증가 가능성 |
특히 경영자총연맹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손경식 회장(CJ 회장)은 “영세기업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법안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기업의 경영과 노동자의 권리를 알맞게 조율하는 것이 노란봉투법 시행의 뜻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3가지
-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보호와 사용자 책임 확대를 위한 법안
- 2025년 8월 본회의 통과 유력, 시행은 2026년 초 예상
- 주요 변화: 손해배상 제한, 사용자 정의 확대, 쟁의 사유 확장